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개헌과 민주적 군(軍) 통제에 이은 '3호 국정과제'다.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현재 여당이 추진중인 관련 입법과 맞물려 정부·여당·국정기획위의 '개혁 3박자'가 완성됐다는 평가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읽히지만, 추석 전 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건 여당의 속도전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3호 국정과제로 올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 윗단에 배치한 건 그만큼 개혁의 필요성과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여당이 실제 입법 조치로 현실화하는 상황에 국정기획위가 3호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재차 힘을 실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국정기획위의 개혁 3박자가 완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의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다. 지금의 검찰청을 없애면서 수사권은 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추가로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총 7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가 유력하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다. 이미 행안부 아래 경찰이라는 큰 몸집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마저 더해지면 비대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둘 지 상당 기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경찰의 비대화 우려도 있었지만 기존 검찰이 속했던 법무부는 피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 여론을 반영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여당의 입법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다.
윤창원 기자여당이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 완수 시점은 '추석 전'이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추석 전에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출범한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다.
강력한 개혁이 가시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도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수사 없는 기소는 불가능하다.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못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