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에서 발견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 멋대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국방 전략차원에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다. 그것은 국방 행위니까"라며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지역 무인기 침투시킨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려거나 (하면), 소위 사전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지 않나. 사전 개시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전쟁에 비유해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북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하느냐"며 "이 사람 얘기로는 3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며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구멍이 났다는 얘기.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 가는 것은 체크를 못 하냐', 그런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며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