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210조원의 재정지원 계획과 951건의 입법 추진 계획도 제시됐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개편은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檢·軍 개혁 최우선 과제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기. 연합뉴스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주권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관심을 모았던 1호 국정과제에는 개헌이 선정됐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개헌에 이은 국정과제로 꼽혔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호위대 역할'로 문제가 된 감사원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 또한 국정과제 선순위에 배치됐다.
아울러 12·3 불법계엄의 중심에 선 군(軍)의 정치적 개입 방지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만들기 위해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군방첩사령부 폐지와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외교 분야에선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산업 중심 '진짜 성장' 강조…산업재해 근절, 노란봉투법도 포함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성장방안도 강조했다. 특히 AI고속도로와 독자 AI생태계 구축 등 AI 기반의 '진짜 경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이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화 산업을 성장시켜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왔던 바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 또한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도 주요 사회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선정…조직개편 공은 대통령실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러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세입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951건으로 파악됐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실·국무조정실과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줄곧 주요하게 거론돼온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 대국민보고에서 제외됐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이어지며 다른 국정과제의 주목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국정기획위의 최종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내용을 가다듬은 뒤 추후 발표 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산비탈 구른 느낌…집행과정서도 의견수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청취한 뒤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기획위 안은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고,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 세계를 이기는 혁신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