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면서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연간 200명가량인데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해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많지 않다"며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가되는 내용도 적은 상태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보고서 미 발간 방안이 실무진의 의견이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정책이 결과로 발표되는 것이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문제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라고 이 당국자는 답변했다.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부 방침은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가 각종 긴장완화 조치를 연달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이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예로 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로 발간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과 2024년에는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으면 이번이 첫 미 발간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