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연합뉴스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사건이 내란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삼부토건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지난 1일 구속기소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날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재판부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가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할이전 신청서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 재판을 더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진행 절차를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도 첫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결국 20여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