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인공지능(AI) 경쟁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도 10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8대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7일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도전, 향후 주요 산업정책의 부문별 주요 과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안 등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AX(AI 전환), 그린전환 등 산업 대전환 대응 △산업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 생태계 등 정책 부분별 핵심과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 △산업고도화를 위한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4대 분야의 10대 정책과제를 꼽았다.
10개 주력산업은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조선, 통신기기, 일반기계, 철강, 바이오제약, 화학, 방위 등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에서 '전략적 독립'으로의 통상 정책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미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경계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한국의 경우 디지털 규제, 공정거래 정책, 산업 보조금 제도 등이 미국에 의해 비관세장벽(NTBs)으로 지적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전 통상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 환경은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하여 통상전략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며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산업 기능별 정책으로는 산업기술, 인력, 규제, 투자, 기업생태계 부문에 걸쳐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성과 중심의 수요지향·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와 탑-다운형 규제개선 체계를 통해 새로운 규제개혁 접근 방식 도입 등이 그 예다.
한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고도화 전략도 제시했다. 산업 성장의 핵심축인 주력산업의 업종별 맞춤형 고도화 전략 추진을 통해 대전환기의 국내 산업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산업별 고도화 전략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정부 산업정책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산업별 전환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