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5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꾸려 민생·경제 정책을 살피던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열린 첫 회의다.
정부는 '성장전략TF'를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오른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기업과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참여해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 추진한다.
먼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R&D(연구개발)·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또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서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서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