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처리 중인 방송3법에 관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규정한 뒤 "방송국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 장악 3법은 KBS·MBC·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며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 먹기 법'"이라며 "공영방송의 경영권·인사권뿐 아니라 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먹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 이사진·사장·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까지 언론·검찰·사법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며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방송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임의 기구였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화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방송사업자의 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민영방송사업자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과 보도책임자 임명에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장 임명 절차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규정해 놓고도 결선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법리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다수제의 취지는 임명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보자가 탈락해야하는데 사장 추천 2주 뒤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특별다수제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