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에 野 필리버스터…노란봉투법은 8월 국회로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악법"이라며 어제 오후 4시부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방송 3법 중 남은 두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21일에서야 처리될 전망입니다.
주식양도세 논란에…정청래 "의원들, 공개 입장 자제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 관련해 당내 논란이 거세지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정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에게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관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테니 공개적 입장 표명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아울러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는 대주주 기준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하며, 빠른 시간 내로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반격…"이재명표 세금폭탄에 투자자 국장 탈출"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증권 거래세 인상'은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라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 발표 직후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조 원 가량 증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특히 송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완화 반대 국민 청원에 11만 명이 동의했다며 "세금 폭탄이 투자자 탈출과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어제 0.91% 상승 반등하며 3147.75에 마감했습니다.
조국 사면 논란 속…송언석, 자당 출신 전직 의원들 사면요청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녀 입시비리로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전직 의원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송 원내대표는 어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과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軍, 대북확성기 철거 착수…"긴장완화 실질적 조치"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지 거의 두 달 만에 확성기 장비 철거에 나섰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어제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한 결과이자, 조만간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앞두고 북한을 가능한 덜 자극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윤석열 체포 거부에…민주당, 尹 체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으로 하여금 구속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조치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7명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소장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거부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윤석열 체포는 원칙, 다시 집행"…이르면 오늘 체포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검찰이 체포를 통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은 원칙적인 수사 방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김건희씨 소환을 앞두고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모레까지인 만큼
이르면 오늘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尹, 우크라 왜 갔나…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박진 조사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박진 전 외교부장관을 7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어제 박진 전 외교부장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돌연 우크라이나를 찾아 재건사업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며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드론사령관 교체 뒤…김용현이 작전 좌지우지
12.3 내란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사령관이 교체되기 전인 지난해 5월 전까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작전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드론사령관이 교체된 지난해 5월부터 무인기 작전 보고를 받았는데, 특검은 사령관 교체와 김 전 장관의 관여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초 드론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작전을 보고하는 정상 지휘 체계를 갖췄으나, 지난해 5월부터 합참이 보고 체계에서 누락되고 김 전 장관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통일교가 건진에게 샤넬백 전달한 곳은…통일교 가평 성지
지난달 18일 오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건진법사 게이트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통일교 천정궁은 한학자 총재의 거주지로도 알려져 있다. 사진은 이날 가평 천정궁 앞에 모인 신도들의 모습. 가평=박종민 기자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건진법사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샤넬가방 1개를 전달한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윤씨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가평 땅에 있는 한 한옥 건물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1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해당 장소가 통일교 부지이고, 또 윤씨가 통일교 업무 차원에서 전씨에게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특검은 조만간 통일교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이엔씨 또 인명 사고…질타 엿새 만에 또 사고
산업 재해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엔씨에서 또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뒤 포스코이엔씨 정희민 사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한 지 엿새만입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쯤 광명 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남성이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포스코이엔씨는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소비쿠폰 가장 많이 쓴 곳은 '안경점'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배포된 첫 주 동안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안경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상공인 카드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약 38만 곳의 카드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안경업 매출이 56.8%로 증가율이 가장 컸습니다. 또 의류업과 외국어학원업, 미용업 등에서도 20% 이상의 매출 신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조업 10곳 중 8곳 "경쟁 우위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
국 제조업체 2186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은 경영 여건과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경쟁우위가 없거나 추월당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 영향을 받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서 이 같은 인식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마저 부진해, 57.6%의 업체가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석유 쓰는 인도, 관세 상당히 올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입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미국과 인도와의 무역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5% 이상의 관세율 적용을 시사하는 등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美 LA 시내 파티장서 총격…2명 사망, 6명 부상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1시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웨어하우스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