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를 조기에 인하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일 관세 합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의 고용도 지켜냈다"며 "기술·노동력·자본을 함께 결합해 세계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나가는, 이른바 윈윈 관계"라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는 15%로 조정됐고, 자동차 관세도 기존 총 27.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다만 새 자동차 관세의 발효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미국과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합의문이 없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확대 해석해 일본에 계속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상대는 룰을 바꾸는 사람"이라며 "문서를 만들 경우 관세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또 "자동차 관세는 국익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령을 통해 관세를 조속히 인하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한 결과, 합의문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필요하다면 미국을 직접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도 내비쳤다.
한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이후 당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언제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시바 총리는 "미·일 합의로 인해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