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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압박에 '무역 바주카포' 꺼내든 EU…독일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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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트럼프發 관세 압박에 '무역 바주카포' 꺼내든 EU…독일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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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 통상위협대응조치 발동 검토
    유럽의회는 미·EU 무역합의 승인 보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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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과 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대한 관세 협박에 대한 유럽의 대응 대열에 독일까지 가세하기로 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0일, 오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ACI 발동과 관련해 독일과의 공감대가 있다.이제는 더 이상 안이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CI를 발동하려면 EU 이사회 소속국 가운데 최소 15곳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친 트럼프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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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려움 때문에 ACI와 별도로 EU가 미국에 930억 유로(약 162조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제 보복 조처를 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 타결한 미국과 EU 간 무역합의 승인 절차도 보류될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은 20일, 유럽의회가 오는 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무역합의 승인 보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현지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다음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프랑스가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자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해 프랑스 측의 큰 반발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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