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 챗GPT 캡처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62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사태 해결에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광주 모 지역주택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는 법정관리 상태임에도 공사비 인상이라는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년간 기다려온 조합원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은 광주 남구 주월동 일원에 공동주택 300여 세대와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구성된 대단위 주상복합단지를 추진 중이다.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후 공사는 9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다. 현재 공정률은 약 77% 수준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시공사는 이미 공사비를 한 차례 증액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도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해 100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62억 원의 공사비를 더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조합은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환급받은 일반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약 570억 원을 떠안았으며,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3차 추가분담금 545억 원을 조합원에게 부과했다. 그 결과 84㎡형 분양가는 4억6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치솟아, 인근 시세보다도 1억~1억5천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는 법정관리 신청 직후에도 조합에 사전 고지 없이 통보만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들의 채권은 탕감받으면서도 조합에는 계약에도 없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은 현재 HUG와 시공이행 약정을 추진 중이며, 자금 조달이 막힌 상태에서 해당 약정이 사실상 공사 재개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특수한 조건 아래, 협상력이 완전히 시공사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 측은 최근 대통령실에 민원을 접수했고,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도 조합원이 직접 대통령에게 피해 상황을 호소한 바 있다. 또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타 지역 사례와 동일 기준으로 자신들의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 생활고, 금융부담 등으로 조합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개입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한 하자 보수, 간접비,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에 필요한 실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62억 원 전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회사는 이익 없이 원가 기준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