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의 제공광주상공회의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과 관련해 현행 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산정지구의 과도한 공급 세대수는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성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중심의 실수요 기반 공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총 1만 4천세대(공공임대 7천세대·민간분양 6800세대·단독주택 20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광주상의는 광주의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회하고 있고, 2030년에는 11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추가 공급은 시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10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약 14만 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했다.
인구 감소도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광주의 인구는 2020년 145만 2천 명에서 2022년 143만 1천 명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14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외곽 공급은 1~2인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 정비형 주택공급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상의는 "외곽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은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간 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회수 지연, 수주 감소, 유동성 악화 등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 위기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상공회의소 한상원 회장은 "광주의 도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이 절실하다"며 "민간분양 중심의 산정지구 주택공급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실수요 기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