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청사. 김한영 기자경찰이 광주·전남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의회와 광주 동·서·광산구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 10여 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증빙서류를 조작해 금액을 부풀리고, 차액을 다른 경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여행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허위 영수증 등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여행사 대표의 공범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광주지역 지방의원은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상습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물과 진술을 토대로 추가 혐의점을 확인하고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도 전남도의회와 15개 시·군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의회 역시 항공권 영수증 금액 조작 의혹을 받고 있으나, 아직 정식 입건자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사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3년 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예산 부풀리기, 항공권·입장료 조작, 출장 목적 변조 등 다수의 위법·부실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