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균형 잡힌 시선과 함께 소외된 이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소장은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이복형, 정정미, 오영준 헌법재판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헌법재판관. 황진환 기자오영준 재판관도 취임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하였고, 우리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욕구가 다방면으로 분출하고, 성별·세대·지역·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빈부 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여러 사회·경제·문화·정치적 문제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에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등을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원리와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국가 원리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에 이어 12년 만에 취임한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이다. 임기는 6년이다. 헌재는 작년 10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개월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마감하게 됐으며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석 달여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