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339회 광양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의원이 정인화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전남 광양시가 추진 중인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지난 6월 시민설명회 이후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일 제339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자녀의 대학 진학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수혜 기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2026년부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34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학생과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생의 형편은 다르다"며 국가장학금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시장은 "보편적 교육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이나 부모의 거주 기간, 학생의 거주 이력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추가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현재 계획안은 일부 시민에게는 확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최종안 마련 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 시장은 "취업 준비 청년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생활비 장학금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되지만, 취업을 선택한 청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해당 장학금을 (재)백운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해 지급할 계획이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2026년부터 4학년 대학생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생은 최고 학년에 도달했을 때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백 의원은 "한 번 시작하면 지속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연간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제도가 시민 공감을 얻고,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