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특히 건강권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유럽식 휴식권 보장 등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 나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정부는 바뀌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며 "국민주권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친노동은 반기업,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인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핵심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규제와 야간노동 관행 개선이다. 브리핑에 앞선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노동자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 차관은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노동시간 측정과 기록 의무, 퇴근과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여 노동자의 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지도·감독을 넘어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쿠팡의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선 강력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다. 권 차관은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통상 유럽 같은 데는 보면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둔다든지 연장근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이 있다"며 이를 참고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쿠팡 새벽배송을 언급하며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권 차관은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하고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 관리를 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교대제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택배 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망도 강화된다. 권 차관은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야간 노동자들에게도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대상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안전 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 정지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당초 장관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 소재 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해 장관이 현장으로 급파되면서 차관이 대독했다. 권 차관은 "1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셨고 3명의 노동자가 지금 매몰된 상태"라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