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연합뉴스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관광 허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21일 정부가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별관광 허용방안 검토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인도 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검토 중인 다양한 방안'에 개별관광 허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원산갈마관광지구 개장 등 야심차게 관광 활성화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북한 개별 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다. 북한에 대규모 현금(Bulk Cash)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관광객이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별관광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개별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이 허용되면 북한 원산갈마지구도 갈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먼저 개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적대적 2국가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향후 미국과 남한 등에 대한 정책전환에 나서며 관계복원에 호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별관광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