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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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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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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 요구
    경찰, 검토 후 영장 재신청 계획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황진환 기자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황진환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경찰이 신청한 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전날 오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전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와 관련해 전씨와 신씨 등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최측근과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 체계를 운영하며 폭동을 교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전씨가 사랑제일교회 자금으로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 등 금전적 지원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주목을 받았던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가 고비를 맞은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 8월 5일 전씨와 신씨 등 관련자의 주거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9월에는 전씨의 딸 전한나씨와 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관련자 조사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결국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신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폭동을 부추겼다는 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폭동 전날 서부지법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씨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며 "1월 15일부터 3일간 밤낮으로 이어진 집회가 사건의 실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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