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고려인 동포를 포용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 제공광주 광산구의회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고려인 동포를 포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들이 배제됐다"라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에는 F-4 비자를 소지한 약 4천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자영업과 일용직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의회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인은 단순 체류 외국인이 아니라 민족적 연대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한 심리적 국민"이라고 언급하며 포용적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산구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에 △고려인을 포용한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수혜 대상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