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기근 차관이 7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세웠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 올해 상반기 1차 추가경정예산 역시 집행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산림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결과,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 1천억 원으로, 목표대비 15조 8천억 원 초과했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17조 원 증가한 결과다.
더 나아가 올해 1차 '필수추경' 예산은 집행목표 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정부는 1차 추경예산의 집행목표를 이 달까지 70% 집행하도록 설정한 바 있는데, 지난달 말까지 64.6%(7조 7천억 원)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주민에게 지급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 달 중에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달까지 92.5%를 지자체 교부까지 완료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9월 말까지 2차 추경 집행목표인 85% 이상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우·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상황도 따로 집중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을 정상한 가운데,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이 76.7%로 '상반기 신속집행' 전체 집행률 보다 더 높았다.
우선 초단기 강수 예측 등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간당 72㎜ 이상 등 극단적 호우가 일어나면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또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에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개소에 대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전수조사도 지난 4월에 완료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등 조치를 취하고, 특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 등 현장점검도 완료했다.
한편 하천주변의 저지대 도로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자동 차단시설 등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 28개소에서 완공했고, 이 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해 오는 10월에 착공 예정이다.
임 차관은 "수해 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집행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