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해 '개인 정치'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을 금지당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참석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 이날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자신의 발언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대변인은 논란 발발 직후 "업무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선을 그었고, 이날도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