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고양=박종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이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64명 이상)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는데 무난히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원격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참석자 수는 변동이 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한 논의한다.
당초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이지만 더 길어질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양=박종민 기자
지난달 26일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과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안건이었다.
당시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화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외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모두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후보 사건과 사법신뢰 및 재판 독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