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박종민 기자경기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부지 선정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분당신도시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무산됐다.
시와 국토부는 매년 정비물량을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세난과 분담금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차례 부지 선정 실패…이주 대책 없이 재건축 추진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27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2028~2029년까지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주단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당초 시와 국토부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분당구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빈 땅에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인근 교통난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부지 선정은 취소됐다.
이후 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5곳의 대체부지를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8~2029년까지 조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제안한 부지 외에도 여러 부지를 살펴봤지만, 목표 기간 내에 주택을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허용 정비물량 제도' 대안…전세난·분담금 부담 불가피
연합뉴스국토부는 이주단지 조성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분담금 증가 등 주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허용 정비물량 제도는 재건축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율해 착공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주 가구가 몰릴 경우 특정 단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거나 미뤄 추가 이주 가구 발생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선정된 1차 선도지구(약 1만 2천가구) 물량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올해에도 선도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추가 정비구역 선정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이주 쏠림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분당의 예상 이주 수요는 1만 2700가구로, 2028~2029년 공급 물량은 8600가구에 불과해 주택 공급이 4100가구 부족하다.
이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이주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전세난'이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 물량이 쏟아지면 수요 상승으로 일대 지역 전·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강남대학교 김근영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분당신도시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분당에 머물기를 희망하고, 멀리 가봤자 성남 또는 인근 지역에 머물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하락세라면 이주 쏠림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아파트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또 이주 수요 분산으로 재건축이 미뤄지는 단지는 추가 분담금 부담이 상승하게 돼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현재 선도지구 단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가구당 2억~7억원 수준이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추후 재건축 단지들이 내는 분담금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정비구역 선정을 준비하는 서현효자촌 주민 A(50대)씨는 "주요 건축자재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미 선도지구 단지들도 비상"이라며 "하루빨리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분담금이 올라 재건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로 착공이 미뤄지는 단지도 있지만 오히려 착공이 당겨지는 단지도 있다"며 "이런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