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강연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제공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속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은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자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밝혔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단에 선 문 전 헌법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1948년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결단이었다"며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며 "충성을 강요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고,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적이다. 교육은 국가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헌법재판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정신(魂), 창조(創), 소통(通)'을 제시하며, 인권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소통의 중요성을 개인적 경험과 함께 풀어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전남학생의회가 진행을 맡아 학생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법 △민주주의에서 자유의 한계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문 전 헌법재판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으며, 토론과 소통이 진정한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헌법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는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