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한 지 하루가 지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3개의 특검을 초고속 지명했다.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인상을 남겼거나 비검찰 출신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물론, 특검 수사의 확실한 결론을 담보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공지했다.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호남 출신 특수통 검사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날카로운 수사를 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전 의원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조 특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면서 해경 구조 실패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다.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의혹 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충돌하기도 했다.
수사대상 혐의만 16개로 가장 이목이 집중될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닌 판사라는 점에서 지명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민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김 전 대법원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민 특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판사들의 입장을 내자는 취지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제안은 당시 판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 지청장급 검사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 (각 검찰청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 구성이나 실제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법원장 출신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법관 출신을 특검으로 내세워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이 특검은 1999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수사에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에 반기를 들었거나 대척점에 서있는 것이 분명한 상징성 있는 인사이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기소'라는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인사들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검은 결국 기소를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진짜 성패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느냐로 가려질 것"이라며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였음에도 공소유지에 실패한다면 이재명 정권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3개의 특검은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