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이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은은 2차 추경을 집행해도 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호응한 것이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3조 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차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차 추경 편성 전인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2차 추경 촉구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다.
정치권은 현재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회의에서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20조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