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제공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난임치료휴가'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결혼·출산 등과 관련한 부정적 용어 정비 △저출생 대응을 돕는 금융상품 사례 △정책 성과 평가 결과 △치매머니 관리 방안 △노인빈곤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전환여성',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령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까지 포함되며,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일상 속 용어가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어 정비는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저출생 대응 상품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논의도 이어갔다. 결혼단계에서는 여러 은행에서 가입기간 중 결혼하면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출산 단계에서도 여러 은행에서 가입기간 중 임신·출산하면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출산하면 현금지급 형태의 직접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경우 2024년 출생자녀를 둔 고객이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축하금 5만 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2024~2025년 출산한 소상공인 대상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양육 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 수령과 연계해 최대 2.2%p의 적금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료 할인,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부유예와 같은 생활밀착형 지원도 제공한다.
또 정부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선도기업에는 금리우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등도 검토 중이다.
2024년 저출산 정책 평가에서는 중앙부처 과제의 88.2%, 지자체 사업의 81%가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평가를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성과 중심으로 조정하며, 직접적 저출생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3% 늘린 28조6천억 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를 겪고 있는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치매머니' 관리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치매 발병 전부터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연계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이후에는 전문 후견인 확대 및 공공신탁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