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하고 경찰서와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법질서를 헤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고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봤다.
안씨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안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회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같은 날 안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가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찰서 1층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을 통해 구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했으나 조사 결과 육군 병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