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가게는 문을 닫고 거리는 텅 비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송상표 발전비정규직연대 금화PSC 지부장의 말이자, 폐쇄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심정이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바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연결되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0년 보령화력의 발전기 두 기가 멈춘 뒤, 보령시 인구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역내 총생산 감소, 지역 소상공인의 휴업과 폐업률도 두드러졌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지 발전소 문 하나 닫는 문제가 아닌,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호소가 과장이 아닌 이유다.
당장 올해 말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단계적 폐쇄가 시작되고 2038년까지 태안, 당진, 보령 세 곳에서만 스물두 기가 폐쇄될 예정이다.여기에 석탄화력 대체 발전시설 대부분이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기반 상실과 고용·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필요할 땐 산업 역군이라고 불리던 우리가 이제는 쓰다 버린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상실감 또한 크다.
이미 현실이 된,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올 문제지만 지역사회와 노동자 대책은 요원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에서도 열 건 넘게 발의됐음에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도 정의돼있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태안화력 전경. 태안군 제공"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노동자들의 바람은 대선 공약에 담겼을까. 우선 7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을 지난 12일에 발표된 10대 공약에 명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2명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환경·산업 분야 공약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을 담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등 현행법과 기후대응기금으로 석탄화력 폐쇄지역에 대한 충분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다 분명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다.
현재 이재명 후보 공약의 특구 지정과 기금 등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공감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공약 발표 이후 지역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 폐쇄 계획은 2040년까지로 현재보다 10년이나 앞당기면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앞선다.
권영국 후보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및 지역별 전환위원회 구성 후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공약으로 담았다.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는 '노동자·농어민 참여'를 포함시켰다.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한 과제다. 권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 등을 들었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증세에 대한 저항감 또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이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절박하고, 조급하다.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오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