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회 활동 모습. 안 의원실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오늘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 중인 대미 통상 협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진행한 인터뷰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의 관세에 맞서지 않겠다(not fight back against)고 답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장 해제를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가 손쉽게 양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계가 지닌 특수성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대미 실효관세율이 0.79%에 불과하다"며, "최근 대미 무역 흑자의 96%가 현지투자로 미국 경제에 환원되고 있으며, 무역 흑자 확대는 현지 투자 증가에 따라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도 한 권한대행이 과도 정부로서 권한범위에 대해서도 오인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지난 2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국가안보부를 방문해 조선 및 안보 분야 정책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김태효 차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조선과 안보 등 분야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러한 행보를 승인한 것을 두고도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넘어선 오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