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휘두르고 있는 상호관세의 칼날이 운명의 날을 맞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연방대법원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울 비롯한 언론들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상호관세 심리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여부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을 집중 심리해왔고, 이에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가 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인 시그널 속에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가 국가 재정과 안보 차원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존경받는다"고 주장하는 등 다각적이고 강력하게 대법원을 압박해왔다.
그럼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기업에 돌려줘야 할 관세가 우리 돈 190조원이 넘을 것으로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추산했다.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914건의 관세 반환 소송이 제기됐는데, 실제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1천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돌려줄지 불확실하니 먼저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천문학적인 관세환급액도 문제지만 더 크게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축해온 관세 중심의 통상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과의 무역 관계도 재설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