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왼쪽부터) 포항시 제공다음달 13일 예정된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약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현재까지 총 50만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강덕 시장 등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