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이같은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재무위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주)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이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회에 이유와 영향 등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관세 도입시 의회가 60일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중단되고, 의회가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 채택시 관세 부과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 발의자인 캔트웰 의원은 "무역전쟁은 파괴적일 수 있기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에 전쟁과 무역에 대한 분명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 법안은 무역 정책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미 양원은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기를 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이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의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를 담아 발의한 결의안이 전날 찬성 51표로 통과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공화당 상원에서 4명이 민주당 의원들에 가세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팀 케인 의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실제로 적과 악당 등을 상대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인데 동맹에 적용되고 있다"며 "무역 권한은 헌법에 따라 의회에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