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30여 분 만에 '여·야 국정협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당초 반도체특별법 등보다 수월히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였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민주당이 '받는 돈'(소득대체율)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민생현안 논의가 모두 무산됐다는 것이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득대체율 43.5%'를 협상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거대 야당은 '0.5%p도 깎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차 (여야)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며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장과 권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빠진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및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2분 만에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농성과 장외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는 겨우 30분만을 할애했을 뿐"이라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특히 연금개혁안은 어떻게든 타결을 시키고자, 권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여당안인 '소득대체율 42% 안'과 야당안 '44~45%'의 중간선인 '43%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비토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자신의 제안을 두고 당 내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등 대다수의 특위 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연금개혁이 지체돼 매일 '788억 원'씩 쌓여가는 적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래서 (여야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연금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모든 비판과 비난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로 '0.5%p만 내려달라'고 사정했다"며 "(이에) 민주당이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과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국민을 위하는 정당, 경제를 위한 정당인지 어제 정말 실망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소득대체율 외 가장 첨예한 쟁점인 자동안정장치 도입 여부 등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의 시한을 두고, 다층연금제도와 함께 논의하자고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만 봐도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며 "'잘사니즘',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