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직접 밝힌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금융위가 금감원 편에 서서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낼 지가 최대 관심사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관련 입장 정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날 오전 열리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올 경우 금융위의 의견을 직접 표명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상태다. 그러나 29일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이 될 지 다시 한 번 기로에 놓인다. 재경부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①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②조건부 유보, ③현재처럼 '지정 유보'를 유지하는 등의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주무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엔 금융위의 입장이 중요하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금감원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당국 안팎에선 금융위의 고민이 그만큼 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등을 두고 금융위와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출자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면서 금융위 지휘 아래 금융 시장을 관리했다. '반민반관' 성격을 띄고 민간 조직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최근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두고 충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확보 뿐 아니라 회계 감리, 금융회사 검사 등까지 직무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금융위는 과도하다고 본다.
특사경 권한 확대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주면서 특사경 권한 논의는 금감원이 주도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 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 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금감원에 대해서만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처럼 점차 권한이 확대되는 금감원에 대한 주도권을 금융위가 가지면서도 통제를 하기 위해선 지정 자체에는 유보 의견을 내되 권한 통제를 전제로 한 여러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예산·인사 독립성에 대한 재경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정치·정책적 이해관계에 따라 감독 강도나 제재 수위가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