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부산시당 문나영 부대변인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검찰이 특정 권력을 비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미루면서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부대변인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관한 것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 제기
특히 민주당 부산시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문 부대변인은 "검찰은 구속 연장을 위한 철저한 수사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의견을 묵살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의 중대 범죄 혐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윤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수사에서 공정성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 필요… 국민이 끝까지 지켜볼 것"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검찰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와 법치가 회복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다만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의 정치적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