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여야 쟁점 법안인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회의 중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에 항의한 후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작년 총선 당시 여론 조작과 공천 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여당 인사들을 광범위로 겨냥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권 침해가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현재와 같이 정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위원 없이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정부의 송전선로 확충 지원,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