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셀프 조사, 피해 축소' 논란을 낳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 조사 경위 등을 놓고 정부와 정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쿠팡 주요 인사들이 책임 회피에 몰두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회와 정부는 전방위적인 강경 조치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쿠팡 자체 조사에 정부 "동의할 수 없어…3300만 건 이상 유출"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30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는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부터 도마에 올랐다. 유출자가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저장한 정보는 3천여 개에 불과하다는 게 주된 발표 내용으로, 쿠팡은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해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런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추가로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 역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은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된 3천 건을 유출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자체 조사 경위 놓고 국정원과도 충돌…위증 혐의 고발 위기
쿠팡은 해당 조사가 '셀프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의 소통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까지 내놓자, 국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하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유효한가"라고 묻자 "자체 조사가 아닌 (한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황 의원은 "어느 부처의 지시인가. 국정원이라고 말하는 건가,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나"고 거듭 질의하자 로저스 대표는 "이름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또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다"면서 "거부했지만 법에 따라 요청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피의자에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이런 로저스 대표의 설명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하며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와 연락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를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원의 위증죄 고발 요청과 관련해 "내일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꼼수 보상' 지적에 쿠팡 "전례없는 보상안" 자평…답변 태도도 논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장에서는 쿠팡이 '1인당 5만 원 구매 이용권 지급'을 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맞받았다. 과방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이용권 5만 원 가운데 4만 원은 고객들이 평소 쓰지도 않는 알럭스와 쿠팡트래블 할인 쿠폰"이라고 했다. 추가 보상안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보상안은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자평했다.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도 재차 문제가 됐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의 '동문서답'이 논란이 되자 국회는 이번에 동시통역을 준비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자신이 대동한 통역사의 조력을 받겠다며 신경전을 펼쳤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질의에는 엉뚱한 답변과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이 사태에 책임이 있나'라는 민주당 정일영 위원의 질의에는 김 의장에 대한 언급 없이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왜 김범석에 관해 물으면 한 마디도 못 하고 동문서답을 하나. 로저스 대표에게는 김범석이 신"이라고 비판했다.
로저스 대표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영문 사과문에 쓰인 표현을 지적하는 질문을 받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miss information)가 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책상을 두들기는 과격한 모습도 보였다.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국회…김범석은 어디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이처럼 쿠팡이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압박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해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같은 자리에서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쿠팡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사안들이 산재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여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청문위원 지적이 나오자 "충분히 필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쿠팡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과거에는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동일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약이 붙기도 한다. 또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에 방청인으로 참석한 쿠팡 사망 노동자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눈물로 호소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모친 박미숙씨는 김범석 의장의 장씨 사망 사건 축소·은폐 지시 의혹과 관련해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용서할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국회 청문회에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앞서 통보했다. 김 의장은 쿠팡의 모기업이자 미국 상장사 쿠팡Inc에 대해 의결권 기준 70%가 넘는 지배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보다 강도가 더 높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