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 브리핑. 최호영 기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복합단지가 이번 공모에 선정돼 모두 1092만㎡를 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신청한 12곳 중 국무회의를 거쳐 4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제외되면서 경남도가 "유감"을 나타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 개선은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반영된 사례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반영됐다.
지난해 4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정으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과 상관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를 기존 해양 매립 방식 대신 육상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진해·부산항 신항의 물동량 증가, 항만 증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대비한 물류 거점으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의 첨단 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로써 진해·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는 기존의 2.7배로, 기존 404만㎡에 698만㎡가 추가돼 1102만㎡로 늘어나 글로벌 항만·물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개발로 부족한 물류·업무 시설을 확보하고자 계획했던 성내·남양 지구와 원포지구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단계에 직접 투자 2조 원, 생산유발 4조 1천억 원, 고용유발 2만 6107명, 조성 이후에는 연간 생산액 7조 3천억 원, 일자리 창출 1만 4591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청 제공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창원대 부지 내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을 227만㎡ 규모로 조성한다.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형 첨단산업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산 소재‧부품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플랫폼을 조성해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 R&D센터도 구축한다.
조성 단계에서 직접 투자 8천억 원, 고용유발 1만 4802명, 조성 이후에는 연간 생산액 1조 2천억 원, 일자리 창출 2464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부족한 개발 용지를 확보하게 된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70만㎡ 규모로 조성한다. 미래 모빌리티·수소·로봇·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조성 단계에서 직접 투자 3천억 원, 생산 유발 6천억 원, 고용유발 2629명, 조성 이후에는 연간 생산액 1조 6천억 원, 2300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97만㎡ 규모로 조성될 도심생활 복합단지 선정으로 주거·상업·공공시설을 재정비하고 복합 개발을 할 계기를 마련했다.
외국인 지원 플랫폼, 교육센터, 주거시설 등을 집적화해 도내 외국인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한 복합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조성 단계에서 직접 투자 3천억 원, 생산유발 5천억 원, 고용유발 5728명, 조성 이후에는 연간 생산액 6천억 원, 일자리 창출 1234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선정에서 빠진 창원 제2국가산단으로 불리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명태균 씨가 선정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이 부지(340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데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하고 있어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다.
이에 대해 도는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경남의 방위·원전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개발용지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명 씨 개입 의혹 때문이 아닌 평가 당시 해당 구역 내에 폐광산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 등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정에서 탈락한 게 아닌 사업 계획 보완 후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청 제공 도는 4곳이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창원시·김해시 4개 지구 1092만㎡를 다음 달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2023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부지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