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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강화…관련 예산 1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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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강화…관련 예산 1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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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양경창청 제공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해양경창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예산은 2020년 이후 500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2배 수준인 6천만원으로 늘었다.
     
    해경청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 범죄 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줄 경우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해 9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으로 공로자 보상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 관련 고시를 새로 제정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해경창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일 때가 많다"며 "공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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