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간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떨어졌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떨어질 경우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폭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고, 대출금리가 이 폭만큼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9조1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46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금리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0.7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1천억원(1인당 164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문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금융기관 대출 금리에 늦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72%로, 지난해 11월(4.79%)보다는 0.07%p 내렸지만, 9월(4.23%), 10월(4.55%)보다는 각각 0.49%p, 0.17%p 높다.
이 기간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금리를 끌어올렸다.
올들어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는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하락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은행 대출금리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