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장벽은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조사해 개별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상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비관세 장벽'까지 더한 것이다.
그는 이날 경제 참모들에게 "각국의 관세, 세금, 보조금 및 기타 무역 정책을 반영해 새로운 관세율을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에선 각국의 관세율과 발효 시기 등이 즉각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수주 동안 각국의 관세·비관세 정책을 조사한 뒤 맞춤별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호 관세'에 대한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혀, 일단 시행 시점은 4월 1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며 "이번 조치는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 "어떤 나라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며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양국 간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 타깃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인 규제, 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도 고려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한국은 미국의 주요 관심 국가로 언급됐다. 백악관은 "우리는 먼저 무역흑자가 가장 크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한국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인데다, 지난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의 사정권을 벗어나기 어려워보인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한국이 받을 타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어떤 법적 권한을 사용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지만, 백악관은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별로 서로 다른 변수를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호 관세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오는 4월 1일까지 한달 반 가량의 시간을 준 것은 국가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