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해당 사이트 내 마이너 갤러리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는 '마이너 갤러리 접근 제한 안내'라는 팝업창이 등장했다. 나채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헌재를 겨냥한 폭력 선동성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법원 폭동 사태의 충격이 채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인 터라 유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온라인에서의 폭력 선동은 그 확산 속도가 오프라인에서 보다 훨씬 빠른 만큼, 제재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온라인에 잇따르는 '폭력 선동 글'…."헌재 내부 퍼지데이다"
최근 헌법기관인 헌재를 겨냥한 폭력 선동성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인 디시인사이드다. 지난 10일 해당 사이트 내 마이너 갤러리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는 '마이너 갤러리 접근 제한 안내'라는 팝업창이 등장했다.
해당 창에는 "위협, 폭력 조장 게시물 작성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공지됐다. 운영진은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이 다수 발견돼 이를 막기 위해 접근 제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미정갤' 게시판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대행의 이름을 딴 '문00'게시판 등 다른 곳에서도 경고와 자제 요청을 비웃는 듯한 폭력적인 게시물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11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개인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이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노출되기도 했다. 문 소장 대행 측은 즉시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6일에는 '저항권 사용하는 순간 헌재 내부 퍼지데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크게 중요한 물건 아니면 각목이든, 빠따든 들고 부숴도 된다. 유리창 알빠노"라는 위협적인 문구를 남겼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궐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퍼지데이 직전입니다'라며 폭력 암시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퍼지(purge)는 제거·숙청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과격 발언을 넘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방심위, 전례 없는 상황에서 전례 없는 대책 필요" 전문가들 조언
전문가들은 폭력 선동 게시글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에서의 폭력 선동 게시글을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과거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유현재 교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한, 사법 기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서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나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 범법자들에게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춘식 교수 역시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대응 대책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 입장 표현을 미루는 것은 공적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헌법재판소 난입 선동 게시글 심의내역'을 묻는 CBS노컷뉴스의 질의에 "디시인사이드에서 유통되는 헌재 난입 선동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심의 요청건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헌재 난입 선동과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 심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