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조국혁신당이 13일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소셜믹스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 정책 대개혁 방안을 내놨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회권선진국 제1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정책 대개혁 방향 7대 원칙과 목표,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7대 원칙은 △'사회통합 단지' 조성 △중산층도 살고 싶은 거주지 △10~30평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평생 살고 싶은 주택 △고품질 민간분양주택과 동등한 품질 △향후 15년간 매년 20만호 공급·공공임대주택 20% 달성 △도심내 집중 공급·최선호 지역 공급 등이다.
혁신당은 우선 기존의 분양과 임대를 구분한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공급용지 전체에 대해 분양과 임대를 한 단지 내에서 완전히 혼합하는 방식의 택지공급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 종상향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소셜믹스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공택지 공급시에는 임대주택 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상향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한 민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의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현행 전용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평형을 전용 99㎡ 이하까지, 입주 대상은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중위소득 200%이하까지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애주기와 거주 선호도를 고려해 중형평형 주택까지 적극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RIR(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공공건설 공급과 관련해서는 99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도록 하는 '99년 공공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은 물론 '전 생애 소유권 보장' 형태의 자가 주택을 공급하자고 주장했는데, 그 첫 시범단지로 '서초동 법조타운'을 꼽았다.
현재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경우 주거 선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혁신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창당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제시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을 지속해 주장하고 있다.
혁신당은 높은 주거 소유 욕구에도 40%에 가까운 국민이 자의적·타의적으로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임대주택 대개혁이 이뤄질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20%까지 높임으로써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주택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