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2001년부터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지난해 평균 잔액 기준 62조 1천억 원을 예탁, 운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자산운용의 모든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수익성 높은 새로운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완전위탁형 제도'의 경우 실질적인 완전위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기관 경영평가 세부항목의 비계량 평가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로 더 많이 위탁하도록 추진하고, 정부 기금 외에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도 위탁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간 자산운용사에서만 투자풀 주간운용사가 선정됐는데, 이제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관련 평가항목도 새로 정비한다.
주간운용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성과를 높이도록 지위 유지 기준을 67점에서 70점으로 강화하고, 위험조정성과 평가방식도 보수 차감 전 통합펀드 수익률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아울러 완전위탁형 보수를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바꾸고, IPS(자산운용지침) 기본방향도 심의에 앞서 사전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풀의 운용 전략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기금이 여유자금을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항목에 자산배분의 적정성을 신설,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제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풀운영위원회 보고절차를 반기별 사후보고로 바꾸고, 대체투자자문단을 중심으로 투자를 검토하되 신속히 투자·회수할 수 있는 상장 대체투자 상품은 대체투자자문단 검토 과정을 생략한다.
이 외에도 대체투자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국제금융기구 자산운용 상품 등으로 대체투자 유형을 확대한다.
외화를 보유한 기금·공공기관의 경우 환전을 거치지 않고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달러 MMF(머니마켓펀드)를 도입하고, 통합펀드 내 개별펀드로 국내 주식·채권형 ETF도 활용한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주간운용사의 개별운용사 겸임을 허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하되, 차기 주간운용사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재선정을 마친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