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안에서 업계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예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 또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적극 검토하려 하자, 당내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의견 표명 대신, 이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설을 통해 노동시간 연장을 시대 착오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와 주 4일제가 얼마든지 함께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단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 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등을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지급을 안하는 노동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CBS노컷뉴스의 <자신감이냐 엇박자냐…'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는 李> 기사도 함께 SNS 에 올리면서 "언론이 논쟁 사안에 대해 중립적으로 토론 주최자, 관전자, 심판자의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