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글 싣는 순서 |
①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②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③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④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⑤심판정 들어온 8명의 재판관, 尹 재판 방해 '칼차단' ⑥尹측 "평화 계엄" 궤변에 "반드시 파면해야"…탄핵심판 본격 설전 ⑦尹 "인권유린" 반발에 "변경 안해"…헌재, 탄핵심판 속도 ⑧尹 탄핵심판서 드러난 '그들만의 망상, 그들만의 세상'[법정B컷] ⑨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⑩탄핵심판 '물타기' 나선 尹…부정선거 의혹 재탕 ⑪대면한 尹·김용현…'실패한 계엄 아냐' 통했지만, 엇갈린 진술 ⑫'웃으며' 벌인 계엄? 꿰맞춰지지 않는 퍼즐 ⑬홍장원 "국민에 사과 건의했지만"…눈 감고 고개 돌린 尹 ⑭"아무 일도 없었다"는 尹, 직접 선관위 군 투입 지시 (계속) |
'12·3 내란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3성 장군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몸을 사리자 오히려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봉쇄든 의원 체포 시도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모순된 주장을 폈다.
尹 "선관위에 (계엄군) 보내라…내가 김용현에 지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전날(4일) 진행한 윤 대통령 5차 변론기일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순서대로 증인으로 나왔다.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여 사령관은 대부분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다.
사령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될 때마다 윤 대통령에 목소리엔 힘이 실렸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러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봉쇄든 주요 인사 체포 시도든 모두 발생하지 않은 사실인데, 비상식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내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자신의 공소장에도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여 사령관에게 계엄 이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의 자리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들었는지 묻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법에서 계엄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 개념이 아니라 …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곳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이 가게 된 것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려다, 황당한 법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尹 "박선원에 체포명단 넘어가며 시작" 또 남 탓 궤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재 제공·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해온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이어진 후에 윤 대통령은 자신이 그리는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가)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본다"며 실제 체포 지시는 없었음에도 국회가 일을 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은 홍 전 차장의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늦게 국정원장이 전화해서 '홍 차장을 해임해야겠다'고 했다"며 "제가 다 묻지 않고 원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사표를 받은 후 12월 6일 아침부터 '체포' '한동훈 잡아라'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관을 도우라"고 지시한 부분도, 계엄군 활동이 아니라 '간첩 검거'를 지원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간첩 이야기가 나온 적 있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없다"고 잘라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거의 토씨 하나까지 기억하지 않겠냐"며 "대통령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저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느끼게 된다"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안 오기를, 다들 제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제 이야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