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로 잇고, 상부 기존도로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5개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고, 4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선 경인고속도로(인천시 서구 청라동~서울시 양천구 신월IC, 15.3㎞)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예타 시험대를 통과했다.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 11.2㎞를 만들어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기존도로 일부에는 인천시가 부담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환경도 개선하는 내용으로 1조 378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강원 남부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영월~삼척 고속도로(강원도 영월군~삼척시, 70㎞) 건설 사업은 총 사업지 5조 6167억 원이 투여될 예정이다.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강원 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직결하는 7.35km의 복선전철을 건설(화성시 향남읍~평택시 청북음)하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서해안 지역(충남 홍성·보령, 전북 군산 등)에 최초로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하는 사업에 총사업비 7299억 원이 소요된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와 범안삼거리 구간에 6차로 도로(3.1㎞)를 신설해 주변 달구벌대로 및 범안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흐르는 형산강 국가하천 유역의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도 예타를 넘었다. 형산강 일대에 반복되던 홍수피해를 예방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새로 예타 대상에 오른 사업으로는 국도 제15호선(고흥~봉래) 건설이 눈에 띈다. 우주발사체를 원활히 운송할 수 있도록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간 31.7㎞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께 예타 대상에 오른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양식 산업화 기반 지원)은 강원 양양군에 수산식품 양식·가공·유통·연구를 집적화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연어 생산을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입주기업과 연계해 지역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입지는 우수하지만 청사 건물이 노후화돼 공간활용도가 낮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우체국은 공공‧수익시설로 재건축해서 물류시설을 확충하도록 추진된다.
현재 운영중인 국토위성 1･2호의 후속 위성이 될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올랐다. 국토 이용･관리, 공간정보 구축･활용, 재난 대응 등 위성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