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임 정부 시기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와 기자회견에서 연이어 신규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시사한 데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6~7명꼴로 찬성 의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추진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부지 선정과 전력망 확충 등을 둘러싸고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가동 중이던 원전을 멈춰 세운 '탈(脫)원전' 정책의 후유증을 걷어내는 과제도 남아 있다.
'민주=탈원전' 고리 끊고 신규 원전 건설 추진할까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정책 토론회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전 2기(2.8GW) 건설과 2037~2038년 도입 계획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을 기치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방침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 기조 아래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던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CANDU) 원전인 월성 1호기를 2019년 12월 조기 폐쇄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전 업계와 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계획이 새 정부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연합뉴스李, 연이틀 생중계서 '신규 원전 불가피' 시사
분위기가 급반전한 계기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가 조사한 신규 원전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쪽 아니냐"고 김성환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김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정부 내부에서 사실상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와 함께 진행 중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되, 합리적 토론이 정치적 투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난타전이 되더라도 흩어져 싸우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원전에 대해 입장이 열려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도 원전에 대한 인식을 비교적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제적인 흐름과 에너지의 미래를 고려하면 막대한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과 미래 예측에 장애가 된다"며 "원전 문제 역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직접 언급하며 "이미 전력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국제적으로 원전 수출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신규원전자율유치 서생면 범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신규 원전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울산 울주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국민 10명 중 8명 '원전 필요'…신규 건설 찬성도 70% 육박
기후부는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5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6일 실시한 전화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5%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1%였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60.1%, '위험하다' 34.2%로 집계됐다. 신규 원전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진돼야 한다' 69.6%, '중단돼야 한다' 22.5%로 나타났다(표본오차 ±2.51%포인트).
리얼미터가 1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실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2.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4%였다. 원전 안전성은 '안전하다' 60.5%, '위험하다' 34.0%였으며,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추진돼야 한다' 61.9%, '중단돼야 한다' 30.8%로 집계됐다(표본오차 ±2.53%포인트).
이처럼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7명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 온 기후부로서는 기존 계획을 이행하는 쪽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론조사에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진행된 정책 토론회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참석 패널 구성에서 원전 찬성 측 비중이 높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나 안전 문제 등 반대 측의 주요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탈핵·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이번 여론조사 역시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성명에서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고 전력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먼저 제시한 뒤 원전을 대안처럼 설명한 것은 중립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주입한 것"이라며 "신규 핵발전소 없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나 전력 수요 관리 등 다른 선택지를 배제한 채 진행된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경우 부지 선정과 이에 따른 전력망 확충 역시 풀어야 할 현실적 과제로 꼽힌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 있어 부지 선정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한편 기후부는 신규 대형 원전 건설 추진 여부와 별도로 원자력 발전원가에 사후 처리 비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인상하고, 원전 해체 충당금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60원대인 원전 발전원가 단가는 기존보다 2~3원가량 오를 전망이다.